2월 새로 시행되는 건축 관련 제도

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진행계획을 밝힌 변경 건축법을 알고 어떻게 시도 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2월 15일부터 주택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16년 8월부터 건축주가 시공하는 30가구 미만의 분양 목적 공동주택 등의 부실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감리를 지정하는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가

기존 주택법 감리를 적용받지 않았던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하숙집과 원룸등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에 의해 감리를 지정 받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이번 감리를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까지 확대 할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2019년 안전대진단 2월부터 진행

이번 변경건축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9년 안전대진단 실시 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월 18일 부터 4월 19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 중입니다.

점검 대상을 약 14만 개로 축소. 더욱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9년에는 각 부처의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을 하고

가스누출 검지기와 전기시설 연화상 진단 장비 등 점검 장비를 이용해 노후화 및 결함을 확인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신축 건축물에 미세먼지 관련 설계기준 적용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월 24일 발표와 동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약 95% 이상 걸러낼 수 있는

기계 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규정도 함께 설치하기를 권했습니다.

미세먼지 속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보다

77% 줄일 수 있는 보일러를 설치 해야 합니다.

이 두 장치를 통해 건물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입니다.

참고/ 삼성물산 블로그